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산은, 8천억 원 투입
조원태 회장, 사재 출연 없이 아시아나 인수 가능
’부실 기업’에 국민 혈세 8,000억 투입?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혈세투입, 운임 상승 우려, 고용불안 우려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회장 편에 서는 모양새가 되고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 대주주가 사재출연도 하지 않아서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이요.

대주주가 사재출연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의 지금까지 공적 자금 1조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됐고요. 또 이번에 추가로 8000억 원이 더 투입돼서 아시아나 인수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한항공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데요.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정부 돈으로 세계 7위의 초대형 항공사 대표가 되는 셈인데.

그러나 이런 항공사 경영난은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적된 경영실적 악화, 대주주들의 관리능력 부재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너무 사재 출연 없이 정부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상선, 한진해운 법정관리 당시에 사재출연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등 떠밀어서라도 하는 사재출연이기는 하지만 조원태 회장이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항공의 상황을 보면요. 조원태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 주주연합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율로만 보면 41:46으로 조현아 전 회장측이 높은데요.

정부가 조원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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