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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행정지 신청 30일 심문…秋 "징계절차 계속"

연합뉴스TV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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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행정지 신청 30일 심문…秋 "징계절차 계속"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가 오늘 배당됐습니다.

먼저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30일 열리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직무 정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총장 사건을 행정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이 큰 집행정지 사건은 오는 30일로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아직 본안에 대한 심문기일은 따로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날 심문 결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 정지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윤 총장은 대검으로 복귀해 직무를 계속하며 취소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이 징계위 개최 이전에 나올지 아니면 이후에 나올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놓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다시 한번 윤 총장의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단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평검사부터 고검장들까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이뤄진 것이고,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검사들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지난 25일 평검사를 시작으로 고검장까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입장 표명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인천지검을 끝으로 전국 18개 지검의 모든 평검사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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