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사 사찰’ 의혹 집중…野 “검찰-법원 편가르기” 비판

채널A News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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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하라고 왜 청구하는가.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은 검찰 차원에서 판사를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반대의견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검사랑 판사를 ‘갈라치기’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로남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검찰은 검사에 대한 경찰의 세평 수집은 불법사찰로, 기관장의 임명 시기와 임기 등이 적힌 환경부 문건은 블랙리스트로 낙인을 찍은 바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판사 사찰 의혹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판사 사찰 의혹' 제기로 검찰과 법원을 편가르기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의 검찰과 법원의 갈등 조장은 이들을 의도적으로 분열시켜서 자신의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전략이 숨어있다."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판사들은 불쾌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판사는 "검찰을 이용해 사법적폐 수사를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법원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법원이 분노해 윤 총장 비판에 가세하겠지라고 추미애 장관이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판사들은 관심이 없다"면서 "정치인들의 행태에 짜증이 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만든 판사 자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사찰이다" 등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과 법원 사이 갈등을 일으켜 윤 총장 징계와 수사에 정당성을 얻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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