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58조 예산안 합의…재난지원금 3조 선별지원

[앵커]

여야가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을 포함해 약 2조 원이 정부 제출안보다 늘어났는데요.

예산안은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서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될 전망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제출했던 2021년도 본예산은 555조8천억 원.

여야는 2조2천억 원을 순증한 총 558조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도 이후 11년 만입니다.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예산 증액 주요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3차 재난지원금에는 3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에는 9천억 원이 반영됐고, 기존 예산 3천561억 원을 더해 1조3천억 원 가까이 쓰일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설 이전에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규모는 전문가 의견을 거쳐 결정됩니다.

"맞춤형 피해 지원금이라 합니다만 지원금 수요가 생긴 것이고, 코로나19 최대 백신 확보 물량은 4,400만 명으로 계산한 것이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70%를 실제 수요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전세 대책, 탄소 중립 정책, 돌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됐습니다.

쟁점이었던 재원은 본예산 삭감과 국채 발행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안에서 5조3천억을 최대한 삭감하고, 그래도 부족한 2조2천억 원은 국채로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국채 발행에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가급적 추가적 순증 없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려 애를 썼지만 역시 정부가 당초 편성해온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야는 내일(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정시한 내 처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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