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연기로 늘어난 변수들…秋-尹 수싸움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로 연기되면서 일단 양측 모두 시간을 좀 벌었는데요.
남은 기간이 늘면서 변수도 많아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과 관련해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다음 주 중 관련자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전에 결과가 나오고, 현직 검사들이 기소된다면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선 '검찰 개혁' 명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징계위의 변수입니다.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일부 판사들이 비판에 나서면서 정식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위를 하루 앞둔 오는 9일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 '디데이'입니다.
여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에는 징계위 대신 '정치적 해법' 모색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10일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이 위원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에는 장·차관 외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위헌 여부 결정 시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만약 그 결과가 10일 전에 나온다면 징계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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