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北 "확진자 없다"…코로나 방역 '최고단계' 격상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가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역시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최고 단계 방역 조치는 지난 2월 말 이후 9개월여 만이고요.

지역 간 인원 이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건 물론, 목욕탕과 같은 일부 서비스 시설의 운영을 잠정 중지했는데요.

그동안 확진자가 없다고 했던 북한의 주장과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들이어서, 북한 코로나19 실태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반동사사상 문화배격법'과 '이동통신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봉쇄 속 사상과 주민 단속까지 더 강화하려는 배경은 뭔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우리 정부도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요. 북한도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걸로 알려졌죠? 여전히 확진자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식당과 상점 문을 닫고, 평양 시내 진입로에서 체온 체크를 하는 등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는데요. 확진자 0명이란 북한의 주장과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 아닙니까? 실제로는 확진자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북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방역협력 제안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일언반구 반응이 없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북한이 최근 '김정은 시대'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화보를 펴냈는데요. 화보 제목이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하여'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화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 대선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던 북한이 돌연 전략무기를 담은 화보집을 낸 배경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아닌 화보집을 통해 대내외에 첨단 군사력을 과시하는 선에서 그치려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북한이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내년 1월 말에 소집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개 4월에 열려 주요 입법이나 인사, 예산을 다루는데 이번엔 석 달이나 앞당겨졌어요? 내년 1월로 예고된 8차 노동당대회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렇게 북한은 중요한 정치 행사를 앞두고, 내부 단속은 더 강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이동통신법'을 채택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입니까?

북한의 이런 조치는 사상과 주민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남한 드라마와 같은 한류문화가 널리 퍼져있고, 또 휴대전화 보급이 확산되면서 그 역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법률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맡아온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8일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 미국 행정부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대북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런가하면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에 합의하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현행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걸프지역과 한국에 미군을 가족과 함께 상시주둔 하도록 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군과 의회,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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