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판사 사찰' 대응 않기로…"정치적 해석 경계"

[앵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관들은 의결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 안건으로 올라오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꼽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이에 대해 일부 법관들은 법관 내부망에 비판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 법관들은 찬반 토론 끝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결론을 떠나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며,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은 지양돼야 한다는 등 3~4개의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미국 연방판사들의 학력 세평 등이 정리된 책의 일부를 공개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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