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법사위 통과...모레 본회의 처리될 듯 / YTN

YTN news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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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의힘, 안건조정 신청·복도 시위로 저지 노력
국민의힘,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
윤호중 법사위원장, 표결 통해 공수처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 처리를 최대한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본회의 표결은 내일이 아닌 모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죠.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 신청을 하고, 의원들이 직접 나서 복도시위까지 벌였지만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의 상임위가 아닌 법사위 회의실까지 들어와 강하게 항의에 나섰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위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이에 전체 회의 의결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몸을 잡아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전 법사위에서 한 차례 여야의 격돌이 있었는데, 오후에도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오늘 공수처법 이외에도 쟁점 법안 다수가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미룰 수 없다, 국민의힘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맞서는 법안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3법, 국정원법, 518 특별법 등이 그것입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노동 관련 법안들도 여전히 쟁점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쟁의행위를 막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 가운데 일부는 전체회의에 머물러 있고, 일부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상당수 법안을 상임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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