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손에 달린 ‘윤석열 운명’…신성식·정한중 기피 기각

채널A News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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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원래 위원 7명으로 꾸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징계 회의에는 4명만 참석하고 있죠.

윤석열 총장 측은 나머지 위원들을 채워달라, 그리고 이 4명 중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우려 있는 2명은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로 오늘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4명만 참석한 채 열렸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신성식 부장은 최근 한동훈 검사장이 신라젠 취재의혹 사건 관련 KBS 오보의 제보자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 관련 사건의 관계자인 신 부장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
"(신성식 부장에게) 회피하는 게 어떤지 말씀드려보고 회피를 안 하신다면 기피신청 할 예정입니다."

신 부장 측은 오늘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고,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은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이 심의해 기각했습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도 윤 총장 징계 청구 이후 선임됐고, 법무부 피감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라는 점에서 윤 총장 측은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 왔습니다.

[정한중 /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저는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이 의결할 겁니다. 저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위원들로 결원을 채워 7명의 징계위원이 심의를 하게 해 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도 거부되면서, 윤 총장의 운명은 검사징계법상 최소 의결정족수인 징계위원 4명의 손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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