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추미애 "검찰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

공수처법·경찰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이 마무리된 것을 맞아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장관입니다. 2021년 1월 1일 우리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하여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간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하여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검경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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