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료를 낮출지는 임대인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요.

임대료 문제 해결 방법을 두고 정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를 위한 '공정 임대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등 기존의 코로나19 지원만으론 부족한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이 문제입니다.

'임대료 멈춤법'처럼 임대료를 낮추라고 법적으로 강제하기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임대인에게 세제혜택 등을 늘려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우선 법제화보다는 인센티브를 늘려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 유도하는 쪽이 유력한데,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인 고민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우선 '공정 임대료' 자체에 대한 공감은 대체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꼴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료를 깎을지는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로 우세했습니다.

반면 법적 규제 등으로 임대료 인하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은 39.8%로 드러났습니다.

방법론에서는 특히 이념 성향별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보수 성향에서는 민간 자율을, 진보 성향에서는 의무 인하를 선호했습니다.

결국, 임대료 문제 해결도 정치적인 쟁점이 많이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임대료 인하 정책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편 가르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거센 상황.

'공정 임대료' 방침은 내놨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정하지 못한 정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1617174587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