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충격 속 무거운 침묵…文대통령, 커지는 고심

연합뉴스TV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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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충격 속 무거운 침묵…文대통령, 커지는 고심

[앵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실기 논란에 이어 정직 처분을 재가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고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번 판결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되는 데다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불신임'한 윤 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 권력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문 대통령이 그려온 검찰개혁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한 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진사퇴에 이어 윤 총장 징계를 확정 지음으로써 '추.윤 갈등'을 매듭짓고, 공수처 출범을 고리로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려던 밑그림이 달라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면서 이 기간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련의 수사를 진행한다면 검찰개혁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추 장관과의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추-윤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소지도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물론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야권이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기론을 놓고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 청와대와 검찰이 다시 대립하는 '윤석열 리스크'가 다시금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2차 개각 등을 통해 국정 쇄신과 함께 국정운영 동력을 도모하는 계획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미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시점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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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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