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기사회생…설치 계속 추진

[앵커]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중단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결정을 한 환경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지역사회는 다시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백지화된 거나 다름없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벼랑 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지난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부동의 처리했는데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리한 겁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음에도 환경부가 부동의 처리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협의에서는 환경부가 반드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결론을 내려야 해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의 주장들과 논리가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위와 집회를 통해 간절함을 호소했던 지역 주민들도 행정심판 결과를 두 손 들고 환영했습니다.

"강원도민의 승리 양양군민의 승리입니다. 앞으로 환경단체와 소통해서 같이 함께 공존하는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겠습니다."

양양군은 내년 상반기 남은 인허가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 설악산 오색부터 끝청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 행정절차와 별개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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