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서울고검에 차렸거든요. 전임인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과는 조금 다른 것 같던데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아무래도 서울 고검에 청문회 준비단을 차린 것은 검찰조직과 내부수습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종로구에 사무실을 차렸고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양천구에 각각 준비실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함께 근무하고 본인이 또 지휘·감독하게 될 법무부와 검찰과의 거리를 한번 좁혀보겠다는 뜻 같습니다.
[김종석]
그래서 그런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자들이 윤 총장 관련 질문을 하니까 즉답을 피하고 있더라고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렇죠.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잘 협력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의 상황에 반면교사, 윤 총장과의 갈등관계가 부각돼서 검찰개혁이 지연되고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되고요. 많은 바라지 않는 것들이 이뤄졌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검찰의 최종적인 책임자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검찰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게 지금 내정자의 신중한 행보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박범계 후보자에게 쏠리는 눈은 ‘추미애-윤석열’에 비해서 ‘박범계-윤석열’ 조합은 어떤 걸까. 이런 분석일 겁니다. 어찌 보면 윤 총장 입장에서도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보다 외려 박범계 후보자의 인연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기 때문에요. 관계 설정이 윤 총장 입장에서 더 어렵지 않냐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불가근불가원 정도의 관계는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후보자에게 안정적으로 검찰과의 관계를 가져가라고 주문을 했죠? 물리적으로 윤 총장과 싸우기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큽니다. 동부구치소 비롯한 코로나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죠. 내일부터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사법시스템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착시켜야 하고요. 공수처 출범도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하고요. 적어도 추미애 장관 실패에서 박 후보자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문 대통령의 주문, 윤 총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안정적으로 초기에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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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