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 외부 공격 단호하게 대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4일) 발표한 시무사에서 "사회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들고 있다"며 "때로는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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