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에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구속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4명입니다.

얼마나 수감생활을 했고, 어떻게 사면 됐을까요?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767일 복역했고요.

내란과 반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씨는 750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다스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로 418일째 옥살이를 하고 있고요.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300일 넘는 기간 그러니까 3년 10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수감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카드'를 내놓은 뒤, 정치권 안팎에선 이때가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당시에는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된 데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 김대중 당선인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취해진 특별 사면이었습니다.

이후 두 전직 대통령이 차례로 출소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면론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세 후보 모두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국민 여론은 갈렸지만, 첫 정권 교체를 하면서 대승적인 화해를 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있었다는 평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국가적인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시기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국민 통합'을 이유로 적절한 때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국민 통합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된 사람이어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헌법 학계의 의견도 있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면 이를 뒤집을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헌법,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최종 선택은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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