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조금 전 법원이 할머니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원고로 참여한 할머니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재판 결과와 관련해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이 소회와 향후 계획을 밝힙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강원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흔히 그러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묻는데 그 부분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또 있는지 조금 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오늘 즉답은 조금 힘듭니다.

[기자]
13인 변호인분들은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할머니들 의견을 구해서 하기로 하셨는데 혹시 자산매각 강제집행 부분에 대해 논의하신 것도 그럼 아직은 없으신 건가요? 강제집행에 대해서 논의하신 바가 아예 없으신 건가요? 어떻게 나가실지, 앞으로.

[김강원 / 변호사]
그건 여기 김대월 나눔의 집의 학예실장이 나와 계신데 저는 법률적으로 문제됐고 판례적으로 관련된 것만 해서 오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간 할머니들하고는 여기 여기 김대월 실장이 좀 더 평소에 할머니들을 보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제가 법률적인 브리핑을 하고 나서 김대월 실장이 지금 와 계시거든요. 저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기자]
재판부가 오늘 주권 면제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김강원 / 변호사]
그건 이탈리아 사람이 페리니라고 이탈리아 무쏠리니 정권이 먼저 패망하고 난 다음에 히틀러 나치 정권이 패망 안 하니까 나치 독일군들이 이탈리아에 와서 온갖 행패를 부렸던 게 나중에 문제됐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페르니 판결이 이탈리아 최고법원에서 물어주라고 됐는데 독일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뒤집어진 것, 나중에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 그래서 그걸 오늘 재판장이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했는데 결국은 페리니 사건입니다. 페리니 사건이고 제가 또 우리나라에 201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관한 판단이 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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