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용구 차관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 검찰개혁TF 전체회의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여기서 이용구 차관이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자 민주당 초선 이수진 의원이 “차관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도 국민 인식에 대해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보니까 이수진 의원이 “현재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해 달라고 난리가 난 상태”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제 주변에는 검찰 수사권 폐지하라고 하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지금 검찰개혁, 원래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이 여섯 분야에 걸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과연 경찰이 권력형 수사, 금융범죄?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될 때 차츰차츰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분들 생각은 빨리 다 넘기자는 거예요.

[김종석]
물론 의견교환을 하면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여당의원이 법무부차관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좀 국민인식이 있으니까 고려해 달라. 그런데 말의 수위가 이수진 의원이 법무부 차관을 얘기할 때 혼쭐낸다, 타박한다는 느낌도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결국에는 여권 내에서도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사역량 자체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수진 의원과 이용구 차관의 갈등이 한 번 빚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권 일각이 생각하는 획일화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나오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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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