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싸고 이재명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측이 일부 이견을 보이며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가 최종 지급 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서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입니다.

경기도민은 2021년 오늘 24시, 오늘 새벽이 되겠죠. 어젯밤 12시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이 대상이고 기준일 당시 태아,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말합니다.

태아는 기준일에, 즉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현재 태아여도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은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한 모든 외국인 그리고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까지 지급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4인 가구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금의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우리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지방채 발행도 없고 우리 도민들의 추가 부담도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기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없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이든 나중이든 추가로 부담할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가계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적이전소득, 즉 정부가 또는 공적영역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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