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다자주의·동맹 통한 주도권 회복 천명
바이든 대중 압박 확대 시 한국 정부 부담 커져
북핵 해법 놓고 한미 당국 ’엇박자’ 우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외교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북미 대화 재개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미중 갈등 확대 속에서 북핵 해법을 둘러싼 한미 당국 간 엇박자가 우려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자주의와 동맹을 중시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 바이든 / 美 대통령 : 우리는 단순히 힘의 본보기가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이며, 평화와 발전,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받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중국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른 차원의 압박이 느껴집니다.

동맹과 연대를 통한 대중 압박 전선이 확대되면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바이든 행정부는 (중략) 자유민주주의 가치, 다자주의, 동맹복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을 세우면서 반중전선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 안 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북핵 해법을 둘러싼 한미 당국 간 조율에서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내정자는 대북정책의 전반적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존 정책 고수 입장입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 내정자 (21일) :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교정책이 잘 마무리되고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간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에서도 감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18일, 신년 기자회견) :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또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와 함께 대북 실무협상을 맡을 정책 참모 구성과 시기도 변수로 꼽힙니다.

이런 점에서 북핵 문제에 정통한 성김 전 주한 미 대사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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