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자 손실 보상법 힘 싣기…"2월 국회 내 처리"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법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사회 연대 기금과 이익공유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손실보상법, 사회 연대 기금, 이익공유제 등 일명 '상생연대 3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의 법제화 지시에 기획재정부가 재정 안전성을 문제로 난색을 표한 손실보상법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와 예산 문제를 풀어가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고 매력 있게 하는 방안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정부하고 상의하는 게 주로 예산 문제겠죠."

허영 대변인은 "영업 손실보상은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라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방침에 호응해 특별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집합 금지 업종에 70%, 영업 제한 업종에 60%, 일반 업종에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 국민에게는 기존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50만 원 이하로 소비 진작 쿠폰을 일회 지급하고, 민간기부금으로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도 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합니다."

민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는 날까지 이 법안을 추진하려면 월 24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익공유제 설득을 위해 기업 단체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발성, 상생과 연대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우려를 딛고 참여를 유도해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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