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野 반발 속 법관탄핵 발의 초읽기

연합뉴스TV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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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野 반발 속 법관탄핵 발의 초읽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음 주 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방현덕 기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안을 대표 발의하는 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현재 탄핵안은 완성이 됐고,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범여권 참여 의원이 최소 필요 인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당론은 아니지만, 상당수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과반을 넘겨 통과될 가능성은 큰 걸로 보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인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임 부장판사가 재판 독립을 침해한 반헌법 행위자라며,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고 했고, 민주당 설훈 의원도 라디오에서 "국민이 180석을 준 것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공식 입장을 삼가며 신중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탄핵안이 "법원 길들이기 탄핵으로 밝혀지면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도 "사법부를 친문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 "조국 수호대를 다치게 한 죄를 묻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비판 성명을 냈는데, 야당이 거세게 반대해도 다수 의석 민주당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뾰족하지 않은 상탭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재보선을 앞둔 부산을 8일 만에 다시 찾았죠.

이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부산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야당이 반대해도 통과시키겠다, 즉,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석한 양향자 최고위원도,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어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부산 민심이 출렁이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이 갈리는 가덕도 카드로 판 흔들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 부산 부평시장 상인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을 늦지 않게 지급하겠다고 했고, 이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서부산의료원 부지를 둘러보며, 부산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 있는 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앵커]

서울에선 오늘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 경쟁을 벌였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 8명이 무대에서 자신의 서울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후보들은 마치 스티브 잡스처럼 대형 스크린을 배경으로 왜 자신이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지 7분씩 발표했는데요.

모두 서울의 부동산, 세금 문제 등에 대해 경쟁적으로 해법을 내놓으며 민주당을 이길 후보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10년 전 사람'으로 부르며 견제구를 던졌는데, 두 주자는 반대로 자신들의 경륜과 업적을 강점으로 부각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성 공약인 '여심 특별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인근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SOS 앱을 만들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 신설 등이 공약에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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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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