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32만·전국 83만 대규모 주택공급

[앵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해 지방 대도시 등 전국에 83만 가구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는 시장 불안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복안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삼진 기자.

[기자]

정부가 4년내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모두 61만 6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83만6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도 집값 급등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지방까지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전 재개발· 재건축지구나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57만3천 가구가 도심내 신규 사업으로, 26만3천 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으로 수도권에 127만 가구의 공급대책을 밝힌 상황이죠.

오늘 발표된 계획까지 합치면 20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건데,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집값을 잡고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해 기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기간은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약제도 역시 3년이하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우선공급하도록 바꿔 3040세대의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는 복안입니다.

[앵커]

소규모 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개발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예, 이번 공급계획의 핵심은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을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서울 9만3천 가구, 인천과 경기에 2만1천 가구 등 13만6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비사업이 가능한 곳이 전국에 111만 세대가 있는데, 공공재개발 기대참여율을 적용해 뽑아낸 수치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을 통해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노후 지역 등도 활용됩니다.
모두 30만6천 가구니까, 적은 물량이 아닌데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노후·슬럼화가 진행중인 곳들이 대상으로, 지구지정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적률을 대폭 높이고, 기부채납도 줄여서 사업성을 대폭 확보한다는 게 정부 복안입니다

여기다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통해서도 26만3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전국에 15~20곳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해 추후 협의가 끝나면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지방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곳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도 서울 6만2천 가구, 전국적으로 11만 가구 공급이 이뤄지고, 도심내 노후주거지의 도시재생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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