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주택 공급의 '속도'였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공급을 가시화해 불안한 매수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건데, 수십 년 동안 민간 주도 개발을 기대했던 강남권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 조합의 참여가 이번 정책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재개발이 진행 중인 50년 된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입니다.

오는 2025년, 1,200여 채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인허가 등 통상 10년이 걸리지만, 정부 주도로 입주를 앞당긴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인허가 단계부터 '속도전'을 펼쳐 주택공급의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30만 호가량이 공급될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 토지소유주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업확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되는 잡음을 최소화해 공급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입지 발굴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이 '신속처리', 이른바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총 13만6천 호가 공급될 LH 등 공공이 직접시행에 나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속도'를 앞세웠습니다.

정비조합이 있는 곳은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등이 생략돼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이 5년 내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고밀개발이 가능해지고, 수익률 보장과 사업 기간은 절반 수준으로 크게 단축된다면 사업참여 여부를 고민하는 조합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민간은 제외한 공공 주도로 설계되다 보니 강남권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전세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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