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지원금 논의 속도"…野 "선거용 지원 안돼"

[앵커]

정치권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서둘러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피해 규모에 따른 선별·차등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국 기자.

[기자]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도 부과되는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기·가스 요금 납부 유예 등에 이은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선거 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 자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매출과 임대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영세 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차등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빚낼 궁리에 앞서 허리띠부터 졸라맬 생각을 해야 한다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올해 예산 558조 중 292조 원인 재량 지출의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옹호에 나선 모습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진 회의에서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처신도 문제이지만, 거짓말 파문으로 사법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더 이상 사법부의 명예에 먹칠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거짓 해명 논란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김 대법원장을 옹호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임 부장판사를 겨냥해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본인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서 법복의 신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한지 생각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경협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인데 사표를 내는 것이야말로 꼼수라며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했다면 셀프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후 2시부터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에 이어 오늘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하는데요.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 그리고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백신 계약 현황 등 방역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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