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 완화...'자율과 책임' 관건 / YTN

YTN news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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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겨우내 우리 일상을 옥좼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세 번째 대유행이 조금 잦아든 데다가 국민 피로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안정 국면이 아닌 데다가 유행으로 번질 요소가 여전한 탓에 결국은 국민의 자율과 책임이 관건이 될 거라는 진단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수도권 지역과 그 외 지역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방역 당국은 한 단계씩 각각 거리두기 단계를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시는지요?

[류재복]
그 부분이 어제 있었던 조정 결정의 비판의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환자 발생은 일주일간을 평균 내봤을 때 한 3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거리두기의 단계를 낮출 숫자는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350명 가운데 80%가 수도권에 발생을 하고 있고 20%가 비수도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여건이지만 수도권은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비중이 높고 집단감염의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어제 총리가 얘기했던 조정의 이유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보이는데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발생의 지표들. 그 지표들에 따라가는 거리 조정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적인 피로감이 굉장히 길었죠. 지난해 12월 8일에 수도권이 2.5단계로 올라갔고 비수도권이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70일 가까이 된 것이죠. 70일 가까이 거리두기가 상당히 강한 강도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가 됐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적 피로감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제의 결정은 예상보다 폭이 컸고 상당히 모험적인 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리두기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늘어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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