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존'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정지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책과 또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재보궐선거까지 짚어보죠.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존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두 달 만에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나왔습니다.

두 분 다 발표 들으셨겠지만 내일부터 수도권의 영업제한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음식점과 카페 영업제한시간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죠.

일각에서는 감염이 다시 재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모두 짧게 부탁드릴게요.

[김관옥]
그런 우려가 아무래도 있죠. 그런데 그만큼 어느 정도 완만하게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임계점을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다가는 삶이 어떤 파탄의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정부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양면을 같이 고려해서 수도권에서는 2.5단계에서 2단계로,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그러면서도 5인 이상은 계속 규제를 받고 그다음에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곳은 여전히 10시까지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전국 어디서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완화다라는 말씀이신데 김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김수철]
정부의 고충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1년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어떤 기준점이나 근거들이 좀 더 과학적이고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0평짜리, 20평짜리, 100평짜리 카페 공간에 따라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그 안의 밀집도를 30% 정도로 규제를 한다거나 하면 좀 더 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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