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신현수 "대통령께 거취 일임"
법무부가 오늘 검찰 인사위를 비공개로 열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주요 현안 수사팀의 유임 여부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청와대에 출근해, 일단 사의를 철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인사위를 소집했다는 건 곧 인사가 임박했다는 신호인 거죠?
특히 이번 인사의 관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대로 주요 수사팀 간부들이 유임될지 여부인데요.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콕 짚어 '이 사람들만은 유임시켜달라' 요청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번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윤 총장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에 따라 한동안 잠잠하던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검찰총장 패싱 논란' 이번엔 다를까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 검찰인사위에 참석하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만약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존재감을 드러내기란 어렵지 않겠느냐란 의견들도 나오는데요. 이번 인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남은 임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직의 안정성 면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만약 주요 수사팀의 중간간부급이 유임되지 않는다면 해당 수사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습니까?
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교체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은 변 부장의 교체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형사1부장의 교체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 교체된다면 이성윤 지검장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라고 봐야겠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퇴를 굳힌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반전의 결과가 나온 셈이거든요. 사의를 철회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던 만큼, 주말 중에 두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드는데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또 주목되는 일정 중의 하나가 국회 법사위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 자리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지도 관심인데요. 특히 신 수석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던 박 장관이 실제 만났을지 여부 등의 질문이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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