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검찰의 수사기능을 모두 이관해서 수사를 담당하게 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공청회에 모인 인물들은 주로 어떤 인물들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경기대 법대 교수가 한마디 하셨잖아요. 검사들은 다 정의관이 없는 사람이다. 저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목표로 향해서 한 것 같고요. 공청회는 찬반양론을 가진 분들이 모이지 않나요? 오늘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와서 집회하는 양상으로 비춰졌는데요. 발제하신 분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요. 다 똑같이 검사들은 나쁜 사람들, 검사들은 무조건 수사권 주지 말아야 해. 이런 분들만 모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실제로 신 수석 복귀도 그렇고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정권수사팀이 유지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뭔가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범여권의 강경파 의원들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뭔가 공유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원래 검찰개혁이라는 태양을 띄웠을 때 그들 입으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공수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분리로서 검찰개혁이 완성된다. 이랬어요. 완성시켰다고 추미애 장관 퇴임까지 했어요. 하고보니까 자기들 맘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하자고 해서 완전히 수사권한을 뺐겠다고 하는 건데요. 검찰개혁이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일각에서는 진정성을 의심받는다는 이유가 나오는 게요. 오늘 공청회 핵심멤버 중에 두 인물이 지금 재판 중이기도 하고 검찰 수사대상이니까 이들이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을 때는 뭔가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아요. 저분들이 예전부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사대상이 돼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민주당 전체의견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좀 지켜봐야 한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돼서 6개 중대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완전히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여당 주류의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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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