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잠시 주춤했던 검찰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검찰 수사가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을 이끄는 대전지검 이상현 부장검사가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에 월성 원전 수사팀 교체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대전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가 나올 수 있다며 수사팀이 있는 대전지검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 유임이라는 인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밝혔다며, 원전 수사에 압박을 가한다는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제) : 말 그대로 인사로 보여드렸습니다. (방문이) 부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제 마음은 전혀 현안수사와는 관련이 없고….]

검찰 수사는 한 차례 기각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가장 먼저 제기됩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전 자료 삭제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 이상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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