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대적 적폐 청산…경제 지휘권 내각에 집중
한정된 자원 적재적소에 효율적 분배 추진
고질적인 전력난·원자재 부족 등이 걸림돌
2000년대 실패한 ’내각책임제’ 재연될 여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연일 내각과 간부들을 채찍질하며 경제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실제 소비를 줄이는 등 경제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경 봉쇄와 대북제재 상황에서 전력난과 원자재 부족 등의 근원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에서 최근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용어, 바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입니다.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던 당시를 지금의 위기와 비교하며 결사 단결, 총력 투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 1990년 고난의 행군 시기, 우리의 미더운 간부들은 자신들의 깨끗하고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당 정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결사관철했습니다. 그 정신으로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정면돌파해나간다면….]

실제로 주민 스스로도 당시를 회상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가 장기화하자 전반적인 소비를 줄이고 경제난에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미진 / NK투자개발 대표 (前 탈북 출신 기자) : (가계 지출도) 한 40%는 줄어든 걸로 보이거든요. 예전에 100만 원을 썼다면 지금은 60만 원 정도 쓰는 걸로….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생활의 진리라고 할까요, 터득한 게 있어요. (제가 아는 가정도) 오토바이 있는 거 팔고, 큰집 팔고 작은 집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내 경제 상황을 조절하는 거예요.]

위기를 감지한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8차 당 대회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인 적폐 청산과 자력갱생, 정면돌파를 예고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전반적 지휘 통제권을 내각에 집중하고 그간 권력기관에 편중됐던 부와 자원을 적재적소에 분배해 독자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건데,

재정난과 외화난, 전력난, 원자재 부족 등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걸림돌입니다.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국가 주도의 자력갱생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 관리가 개선돼서 북한 기업들의 생산이 증대될 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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