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LH가 직접 대국민사과에 나섰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한 민변 측엔 지금도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찰이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변 쪽의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다고 하는데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김태근]
저는 제가 직접 다녀온 건 아니고요. 저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님이 다녀오셨고 가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 다 진술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했던 증거자료 제출하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는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김태근]
그런데 경찰도 결론은 이게 뭐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시스템 개혁. 이런 단계적인 해결이 돼야 하는데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기부를 다 떼봐야 하고. 그 토지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랑 LH 공사 담당자랑 명의가 일치하는지 이 일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 주 정부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수사가 당장 이뤄지는 건 아니고 다음 주 발표내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김태근]
저희가 경찰 수사 계획은 알 수 없고요. 그런데 경찰도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전수조사를 LH 공사 직원이 1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결과를 다음 주까지 끝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당장 수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음 제기하셨을 때는 현직에 있는 LH 직원들이 12명이었는데 1명이 추가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온다면서요?

[김태근]
저희가 열 펼지에 열네 분 특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국토부에서는 두 필지, 두 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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