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LH 투기 의혹 확산…고양 창릉지구도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투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호영 변호사,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의 창릉지구에서도 신도시 지정 전에 조직적인 투기가 이뤄졌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임야 등을 싸게 매입해 지분을 쪼개기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비싸게 되판 게 확인됐는데, 일반적인 사례입니까?

매입 시점을 보면 창릉 신도시 지정 발표 1~2년 전인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지만 신도시로 지정됐고 인근 토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다는 점에서 신도시 입지 발표 전 개발 계획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실제 개발 계획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 사례 역시 투기 행위자를 색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직자가 직접 투기를 하지 않고 매입 전이나 훗날 보상 이후 대가를 약속받고 지인에게 정보를 줬다면 적발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광명시에 이어서 시흥시 공무원 8명도 시흥신도시 예정지 내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2년 전인 2019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양 창릉 신도시 땅을 LH 관련자가 사들였다는 얘기가 많이 돈다며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죠? 당시 3천7백여 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꼼꼼히 살폈다면 조기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광명과 창릉 외에도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량이 발표 직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발표 직전에 월간 평균 거래량의 4배 넘게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용버들에 맹지, 쪼개기까지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가 부동산에 대한 생생한 교육장이 되고 있다는 씁쓸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기상천외한 투기 수법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데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배경을 두고 '영장 발부' 시점이 아쉽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투기 의혹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압수수색이 늦어지면서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검찰과 경찰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기적인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협의체가 구성된 점은 일단 잘 된 거라고 봐야 할까요? 한편으론 검경 협력이 잘 될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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