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제 확대 검토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모든 공직자에게 부동산 재산등록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청이 내놓은 투기 방지 해법은, 시도를 못 하게 하고, 반드시 적발하고, 강력 처벌한 뒤 불법 이익은 그 이상으로 환수하는 이른바 '4단계'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LH 같이 부동산과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LH 의혹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의 역할이 적다는 지적에는, 검경 고위급 협력체계를 가동해, 검찰이 수사를 긴밀히 지원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검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부당이익이 적발되면 3배에서 5배를 환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감독기구 설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LH를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으로 나누는 방안 등 LH 개혁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또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은 농지법을 개정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고, 불법으로 얻은 농지는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만들 방침입니다.

그러면서도 2·4 대책에 따른 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당·정·청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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