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박범계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허위 증언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하기를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나온 과정을 보면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박범계 장관이 강한 유감을 어제 나타냈습니다. 오늘 박 장관,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영상)]
저는 솔직히 장관님이 왜 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를 수용하셨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부장회의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수용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장관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영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석]
여당 의원의 지적이요. 왜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이 들어가도 되냐는 그걸 수용했냐. 답답하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관련된 규칙이 있으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할 명분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고요. 제가 뉴스 탑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내부의 강경파는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결코 덮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요. 오늘 박주민 의원의 저 메시지를 봐도, 더불어민주당 내 김용민 의원이나 강경파 의원들의 메시지를 봐도요. 결국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그리고 한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해서 검찰개혁 시즌2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지금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도요. 여당 내 강경파들에게 중요한 이슈는 여전히 검찰 문제인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이 결정, 결과적으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수사 제지를 하지 않는 결정이 박주민 의원 같은 강경파들에게 공격받을 것이라는 걸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합동 감찰에 힘을 실으면서 용두사미가 아닐 것이라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여당 내부에서 본인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다 지나간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 감찰을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인가.

[김종석]
저희가 박범계 장관 입장에 한 번 서보면요. 왜 10년 전 수사팀까지 대대적 감찰을 하겠다는 이유가요. 이 대검 부장회의 있었잖아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협의 없이 회의에 참석해서 소명 기회를 왜 줬냐. 그리고 불기소 처분한다는 표결 결과가 언론에 신속하고 유출된 것. 이걸 따져 묻겠다는 게 지금 박 장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일단 이렇게 야당에서는 이게 한명숙 구하기라고 프레임을 주장하는데요. 사실 박범계 장관이나 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명의 재소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위증을 해달라고 검사가 회유를 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줬다고 하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검사가 정말로 이런 행동을 했느냐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거기에 들어왔다고 이유와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지금 비리가 있다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검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사전협의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회의의 본질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비공개하기로 다 약속하고 들어갔는데, 회의 끝나자마자 15분 지나서 바로 모 언론사에게 보도가 됐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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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