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추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무주택자, 생애 최초 구입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동산으로 돌아선 민심을 붙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께 진솔하게 사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책을 꺼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늘리고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 소득 기준과 주택기준 실거래가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겁니다.

"시가 6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소득수준이 보통 8천만 원 일부에 대해서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9천만 원까지 일부 상향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할 생각입니다."

당정은 빠르게 세부 내용 협의에 착수하되, 시행시기는 오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발의,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권익위 의뢰 등 민심 수습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집권여당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오만했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절망적 상황 펼쳐지는데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할 일 했다 이런 식으로 똑똑한 척만 했습니다.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180석을 얻은 민주당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여당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잘못과 무능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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