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그 후임에 관료 출신의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4%나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가뜩이나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다음 달 재보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정책실장, 논란 하루 만에 전격 경질이 됐습니다. 굉장히 속전속결로 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죠. 이례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큰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LH 사태 이후에 투기나 아니면 집값 관련된, 전세금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아무리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본인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분인데 결국 이틀 전에, 그러니까 시행되기 이틀 전에 원래 규정보다 더 많은 퍼센티지로 전세금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는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선거기간에 뜨거운 이슈가 돼버리면 결국 민주당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즉각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또 현재 성난 민심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듣고 있다, 보고 있다. 이걸 반증하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상조 정책실장의 해명은 자신이 전세 든 보증금도 역시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아파트의 전세금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국민들이 다 분노할 수밖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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