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수사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요. 고강도 규제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칙실장의 전세보증금 논란으로 정부를 향한 내로남불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계획본부 국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어요.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했고요. 그리고 지위고하 막론하고 또 정치 유불리 따지지 말고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 가지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을 보고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상당히 분노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노영민 전 실장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노영민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 문 대통령께서 화가 많이 났을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표현이요?) 천명한다라든지 야단맞을 것은 야단맞으면서라든지 근본적 청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표현이 대통령께서 잘 쓰시지 않는 표현이고 아주 화가 났을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 표현을 보면서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영민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부동산 투기를 하면 이제는 이득은커녕 큰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 전 그렇게 보고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려면 시간이 좀 다소 걸리겠지만
어떤 정부에서도 이전에 하지 못했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이 마련될 것이고요. 금융실명제, 그리고 부동산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제 정부가 바로 회의를 마친 뒤에 정세균 총리가 브리핑을 했고요.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달]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매번 강경하게 발언하십니다. 항상 그런데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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