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 13명이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31일) 송 시장 등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5월 10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만큼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을 비롯해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이 처음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들은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과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진술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고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위원장의 경우 선거 준비 초기 단계부터 송 시장과 긴밀하게 협조했던 만큼 피고인 측의 압박을 걱정하고 있고, 실제로 추궁당해 심리적 압박감을 토로하기도 했다며,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까지는 보호 차원에서 진술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다 제출했다며, 나머지 부분도 추가 수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재판 전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상 필요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본인이 쓴 수첩을 사본도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까지 넘겨주지 않으면 정식 열람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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