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를 통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여당의 도움 없인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스피드 주택공급'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모두 합해 3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특히 이 가운데 18만5천 호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한단 계획입니다.

목동과 상계동, 여의도와 강남 등 대상지까지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29일) : 시장이 되면 바로, 한 달 안에 초스피드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후보의 공약처럼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려면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조례와 기본계획을 고쳐야 합니다.

서울시의회의 동의와 의결이 필수적이란 건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시의회 109석 가운데 101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 후보는 대선이 다가오는 데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시의원, 구의원들은) 매일 동네에서 이 민원으로 정말 샌드위치 신세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들어가서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일찍이 오 후보는 '실패한 시장'이라며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 역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공공 중심의 재건축·재개발을 강조하는 만큼 협조를 끌어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이 문제는 정부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야당 시장이 된다면 협조가 잘될까요? 아닙니다.]

오세훈 후보식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는 결국, 부동산 안정화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실현 계획 없는 '장밋빛 공약'으로 지나친 개발 기대감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만 부추기는 건 아닌지 숙고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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