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5인 모임금지 유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644명이며 해외 유입 환자는 17명입니다. 어제 여섯 분의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1월 중순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 내외의 정체를 보이던 환자 발생이 최근 10일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환자는 555명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 유행이 계속 커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유행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200명대를 유지하던 환자 발생이 최근 10일간 계속 증가하여 금주 들어 400명대까지 커졌습니다. 비수도권도 경남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루 200여 명 수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곳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염 양상은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소규모 감염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환자 수가 줄어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진단되지 않는 감염자 수가 다수 누적되며 지역 유행의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방역에 대한 긴장감도 이완되고 있습니다.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검사를 권유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 위반도 증가하고 방역관리도 약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역학조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도 도우미로 통칭되는 접객원의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소홀히 하고 주류 판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지금 감염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커진다면 예방접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더욱 우려됩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시행되는 6월까지 방역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긴다면 중환자 발생과 치명률이 줄어들게 되고 코로나19의 위험도도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실제 1차 접종이 끝나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집단감염이 대폭 줄고 중환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등 위험시설을 잘 관리한 결과 1월 초 350명에 달하던 위중증 환자가 현재 110명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전담 중환자 시설은 760개 중 140개만 가동되고 있고 중등도, 경증환자를 위한 병상은 8,000개가 넘는 여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에 대해서 지자체의 상황방역위원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광범위한 생업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을 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이로 인한 수용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역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집중 관리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느슨해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고취시켜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사의 확대와 예방접종의 더 빠른 실행을 요구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합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금지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부산, 대전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2단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의 2.5단계 상향은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크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유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우선 수도권 등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합니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2시로 운영제한 시간을 완화했던 시설들도 감염이 커지고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면 다시 21시로 제한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 판매와 접객원 고용, 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의 경우 시식과 시음을 금지하고 휴식공간 설치도 금지합니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주기적 검사와 방역 점검 강화 등 특별관리가 계속될 것입니다.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자체, 의학단체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벌칙적용과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등에 상관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이들의 검사를 허용하고 선별진료소도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감염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