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내 백신 개발 지원에 최선…하반기 임상 3상 목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국내 상황은 지난해 11월 3차 유행이 시작되어 12월 4주에 정점을 보이고 차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월 중순부터는 하루 400명 내외 발생으로 정체를 지속했지만 최근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돼 왔으나 최근에는 비수도권 발생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위험요인으로는 첫째, 2월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에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집단발생이 증가하여 가족, 직장, 학교 등으로 n차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둘째는 3차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어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과 국내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감염 관리 강화 그리고 예방접종을 시행한 이후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발생과 위중증 환자가 줄고 사망 비율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항체치료제를 60대 이상 경증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인 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위험군 집중관리, 진단검사 효율화, 유증상자에 대한 조기검사,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 및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의 추진, 항체치료제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집단감염 및 전파의 위험이 큰 목욕장, 어린이집,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콜센터, 물류센터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3밀 사업장 등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표본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실시하는 선제검사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진단검사 효율에 관련해서는 최대 하루 1550만 건에 대한 검사역량을 기반으로 거리두기 단계나 주소지, 증상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사, 약사를 통해 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는 유증상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추가적인 진찰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선별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본인 부담의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20%로 낮추도록 하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이 구매하여 자가검사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독려하고 비강검체를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의뢰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방전,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약사회 등이 함께 협력하는 한편 유행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검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 등 격리 면제자에 대한 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입국 후에 5~7일 차에 PCR중간 검사 실시 여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고위험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한 후에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한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예방접종센터가 가동되도록 하고 위탁의료기관도 1686개소에 대해서는 4월 19일부터 조기운영하여 돌봄 종사자 등 88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활용하고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해서 철저한 재고 관리를 통해 접종 속도에 따라 백신 접종을 탄력적으로 재배분하여 신속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접종을 재개하겠습니다. 희귀혈전증 등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진단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체치료제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체치료제가 필요한 신규 환자는 투약이 가능한 감염병 전담병원에 배정하여 신속하게 투약이 진행되도록 하고 최근에 유럽의약품청 권고를 반영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시에는 신속하게 승인하여 투약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기나긴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감내하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년 3개월간 국민 한분 한분의 헌신과 희생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방역 모범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힘들게 지켜온 국가방역체계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선 정부는 경찰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을 구성하여 유흥시설 등 9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이 교정시설, 물류센터 등 소관시설의 방역 책임관이 되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상황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시설별 협회 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는 중대본에 논의, 보고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주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방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다방면으로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