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이틀 연속 부동산 정책 변화 예고
현 정부 핵심 기조인 세제 강화 정책 변화 예고
민주당, 종부세·재산세 완화 우선 검토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보유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집값의 90%까지 대출 규제를 풀자는 주장도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력한 개혁 추진을 내걸었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이틀 연속 부동산 대책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꼼꼼히 살펴서 가장 절실한 민생 과제부터 입법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세제 강화 기조의 변화를 계속해서 예고한 겁니다.

민주당이 우선 검토하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입니다.

주택 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미 법안 발의까지 시작됐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세제 완화 검토와 함께 민주당 안에서는 대출 규제까지 이참에 확 풀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당권 주자인 송영길 후보는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제 완화에 대출 규제 완화까지, 야당은 그렇다 쳐도 여당까지 적극 나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집값 폭등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좌절하고 그래서 세금도 올랐는데 지금 집값 부추기는 방안만 여야가 앞다퉈서 내고 있어요. 어디가 여당인지 어디가 야당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이후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치솟는 거에 화들짝 놀라 공약 재검토와 함께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참패한 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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