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일단 거부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두고 불거진 내부 혼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4.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국민의힘은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세제 완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도 다른 법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이 조율 중이라며 당장 논의하는 건 어렵다고 답했고, 결국,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이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 내부의 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여…]

'집값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선거 패배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어째서 부자 감세 얘기부터 나오느냐는 비판은 물론, 변화는 필요하지만, 방향성을 잃어선 안 된다는 개별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건 정치의 역할이라는 재반박까지 이어지며 논의는 격화하고 있습니다.

당내 이견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자 당 지도부는 부랴부랴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부동산특위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제 완화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논쟁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는 고심과 맞닿아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가 흔들린다면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힙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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