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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등장 "이규원 수사받지 않게 해달라"...조국 "압박한 적 없어" / YTN

YTN news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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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수사 외압 관련 검사 3명 공수처 이첩
윤대진 前 검찰국장, 이규원 수사 무마 요구 의혹
檢 "조국 등 靑 민정수석실이 윤대진에게 요구"
檢 "박상기, 안양지청 수사 관련 윤대진 질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엔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관련 수사를 막은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검사 3명 가운데 한 명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윤대진 전 검찰국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출국금지 요청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에 대해 수사 무마를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전 검찰국장이 전화를 건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외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도 당시 어떤 지시가 오고 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있던 이규원 검사가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이광철 비서관은 관련 내용을 상급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윤대진 전 국장에게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고, 이에 윤 전 국장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수사 중단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안양지청이 수사 중단 직전 법무부 출입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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