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상한선 기존 6억→9억 상향 가닥
종부세·양도세 중과 시행은 그대로 추진될 듯
당내 부정적 여론 커…대출규제 완화도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는 기존 정책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조금 전 회의를 시작했죠.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이른바 송영길 표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데요.

일단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됐고, 정부와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로 당장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당의 중론으로 확인된다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최종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의원총회를 거쳐 나올 전망입니다.

재산세뿐 아니라 또 쟁점이 된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인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이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그대로 9억 원으로 유지하고, 양도세 중과세는 유예 없이 6월부터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90%' 완화 등 대출 규제 방안도 현재로선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완화에 제동을 걸어온 강병원 최고위원은 오늘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재산세를 뺀 나머지 규제는 그대로 추진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재산세 감면 확대만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양도세와 종부세, 공시지가에 대한 조정까지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이르면 내일(21일)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여야 정치권 상황 짚어보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2014404017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