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과 수사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김부겸 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지 두 달이 좀 더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조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더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희망을 되찾아 드려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165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듯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 대출과 불법 탈세를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도 공직자의 투기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 행위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400여 명의 수사가 진행돼 16명이 구속됐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빠른 진행과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성과를 원하십니다.

국민들께서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 겨로가 한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6월 첫 주 다시 점검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저와 관계기관장들이 함께 국민 여러분들 앞에 소상히 설명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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