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 공언
검찰, 수사권 조정 뒤 직접수사↓ 경찰과 협력↑
법무부, 대대적 조직 개편안 지방검찰청에 하달
검찰 직접 수사 감소로 내부 반발 조짐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대적인 검찰조직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조직폭력, 마약 사범 등을 맡는 강력부를 통폐합하고 수사협력 부서를 신설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 없앴던 금융·증권 범죄 전문 대응 부서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장관은 지난 3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을 공언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3월) : 직접 수사부서를 통폐합해서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 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올해 초부터 검찰은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돼 직접수사 권한이 축소된 반면, 경찰에 대한 보완 또는 재수사 요구는 증가하는 등 서로 협력할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과 의견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는 부패범죄 수사 기능을 함께하는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됩니다.

또,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수사협력 관련 부서와, 인권보호 강화 목적의 부서가 신설됩니다.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를 공공수사·외사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개편 폭이 가장 큽니다.

기존의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협력부로, 비리·부패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개편합니다.

고소·고발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조사1·2부는 형사부와 인권보호부로 각각 바뀝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사실상 부활하는 겁니다.

날로 치밀해지는 금융·증권 관련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부서를 만들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또, 광역시급 지방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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