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박5일 방미 뒤 귀국길...한미동맹 강화 성과·대중 외교는 과제 / YTN

YTN news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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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 정책 공조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한미가 대북과 대중 정책에 서로 힘을 실어주며 외교적 균형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문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과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정리해볼까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마스크 없이 171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두 정상이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공조는 물론, 반도체, 배터리, 6G 등 신산업 분야와 원전, 기후변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은 성과로 꼽힙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대한 존중을 공동성명에 명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점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며 "대화·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고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진전하면서 긴장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지를 공유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 속도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지르는 것을 경계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관계 진전으로 북미 대화를 촉진할 여지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핵 문제를 총괄하는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로, 북측도 익숙한 성 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한 것도 북한에는 긍정적인 대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톱다운' 방식의 대화에 선을 그었고,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되면서 대화가 조기에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한국이 중국이 민감해 하는 '쿼드'와 타이완 해협 문제 등에서 미국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은 주목됩니다.

공동 성명에서도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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