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월 전 매듭"…부동산 규제완화책 결론 주목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과세일인 다음달 1일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가 부동산 정책 방향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내일(25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을 놓고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책 수정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일관성이 떨어지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에 대해 경감세율 0.05%p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행 6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구간을 늘려, 일부 부담을 완화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자 감세'라는 일부의 반대, 부동산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해 확정 발표는 하지 못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은 이견이 더 큽니다.

일단 특위는 종부세에 대해 1주택자 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상위 1~2% 주택만 과세하는 등의 4가지 안을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대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 늘리자는 안 등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금융, 공급대책 또 다른 주택 규제 대책이 하나로 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 이뤄서 발표돼야만 국민들이 이해도 하고 정책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위는 지방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주, 막바지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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